경매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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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치권부존재확인
- 【판시사항】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【참조조문】 [1] 민법 제32...
- 2004년 2004다32848 2011.08.23 23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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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낙찰허가에대한준재심
- 【판시사항】[1]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[2]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하여진 '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...
- 2004년 2004마660 2011.08.23 23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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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경매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(적극)[2] 민법 제582조에 정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...
- 2004년 2004가합5284 2011.08.23 23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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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
- 【판시사항】[1]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교지, 교사 등을 제외한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가 허용되는지 여부(적극)[2]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유를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...
- 2004년 2004마408 2011.08.23 23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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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명도등
- 【판시사항】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시기(=임차인에 대한 배당표의 확정시) 및 임...
- 2004년 2003다23885 2011.08.23 19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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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강제집행정지
- 【판시사항】[1]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(소극) [2] 일반적인 ...
- 2004년 2004카기93 2011.08.23 19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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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기·상해
- 【판시사항】[1]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,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...
- 2004년 2003도6412 2011.08.23 19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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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[1]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2]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...
- 2004년 2002다52312 2011.08.23 1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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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유권이전등기
- 【판시사항】[1] 채무액을 초과하여 과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이행최고 및 이에 터잡은 계약해제의 효력[2] 변론재개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허부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(소극)[3]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...
- 2004년 2004다13083 2011.08.23 19: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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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방법위반
- 【판시사항】소방법상 소방대상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점유·사용자가 따로 있는 경우, 소유자가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이미 방화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방대상 건물의...
- 2004년 2004도2682 2011.08.23 19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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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탁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배당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...
- 2004년 2003다38245 2011.08.23 19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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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지권의표시등기절차이
- 【판시사항】[1] 대지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약정하에 수분양자에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,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경매절차를...
- 2004년 2002다40210 2011.08.23 19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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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명도·임대보증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구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에 포함되지 않지만 낙찰기일 이전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, 전세권이 낙찰로 소멸하는지 여부(한정 적극) ...
- 2004년 2002다71979,71986 2011.08.23 19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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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어서 강제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, 경매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...
- 2004년 2003다59259 2011.08.23 19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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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어업권이전인가무효처분취소
- 【판시사항】[1]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'법률상 보호되는 이익'의 의미[2] 경매에 의하여 어업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수산업법 제1...
- 2004년 2002두12465 2011.08.23 19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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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손해배상
- 【판시사항】[1]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 제출 등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[2] 동일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제1순위 및 제3순위 2개의...
- 2004년 2003가합7737 2011.08.23 19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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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동산낙찰허가
- 【판시사항】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 취하의 효력(무효) 【결정요지】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다...
- 2004년 2003마1481 2011.08.23 19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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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물명 도등·건물철거등·부당이득금반환
- 【판시사항】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,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...
- 2004년 2003다1359,1366,1373 2011.08.23 19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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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부당이득금
- 【판시사항】수 개의 물건이 일괄경매되면서 하나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각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자와 그 배당 순위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느 하나의 물건에 대한 후순위 채권자가 배당받은 금원이 배당절...
- 2004년 2003다17682 2011.08.23 19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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